대구북구의회,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통과

피해주민들에게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의 개선 요구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6.23 01:35 수정 2020.06.30 09:39

 

대구북구의회(의장 이정열)가 지난 22일 제255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대표 발의한 송창주 의원은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지난 수십 년간 검단동, 산격2, 복현동, 서변동 등의 지역이 K-2 군공항의 항로구역에 포함되어 이 지역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소음 피해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취지를 제안했다.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들은 지난 2004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로 지난 2011년에 대법원의 ‘85웨클 이상 배상판결 기준에 따라 일부 주민들만 배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K-2 군공항 이전 등 군용비행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실한 해결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 11월에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던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2년부터는 소음영향도 조사 등을 거쳐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었지만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 시행규칙안은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소음대책지역 경계가 모호하여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갈등이 예상된다피해주민들에게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본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결의안에는 하위법령에 포함된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제한에 있어서도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소음방지대책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북구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군용비행장의 소음대책지역을 민간비행장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 사유재산권 보장 소음영향도 90웨클 이상 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한 감액 조항을 완화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알기 쉽게 설정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 채택과 관련 의원들간에 내용조차 공유되지 않아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이 절차와 소통에 문제를 제기했고, 대표발의한 송 의원이 사과를 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이정열 의장이 정회를 선언 후 의원 토론을 거쳐 결의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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